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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교양)/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2013년 나에게 다가온 책들과 다시 한번 대화하다..(9)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습관의 힘

 

작가 마이클센델
출판   김영사
발매  2010.10.20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이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래스데어  매틴타이어, 마이클 윌저, 찰스 테일러 교수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 (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히고 있다.

 

  1강 : 옳은 일 하기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영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사상의 역사가

  아닌 도덕적,철학적 사고 여행을 통해  그 질문에 대답 하고자 한다.

 

  2강 :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 하는 문제인가?

  특정 권리가 그렇게 기본적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권리든, 절대적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더불어 그것은 왜 기본권리 인가?

 

  3강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자신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많은 논쟁에 등장한다. 내가

  내 몸, 내 삶, '나' 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 생각은 제법 설득력이 있지만, 그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자유지상주의 원칙에 끌리고 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장을 참조하라.

 

  4강 :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또는 사서는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재화이며, 그것을 사고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이번장에서는 전쟁 수행과 대리 임신이라는, 행위의 댓가로 돈을 지불할 때

  논란이 되는 이 두 사례를 통해 정의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5강 :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 이마누엘 칸트

  칸트의 철학은 어렵다. 하지만 지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중대한 질문을 다룬다. 도덕의 최고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 칸트를 이해하는 것은 철학을 이해하는 일일뿐 아니라 ,

  공적 삶의 핵심 사고방식을 살펴 보는 일이다.

 

  6강 : 평등 옹호 / 존 롤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옳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롤스의 사고실험은  정의를 고민하는

  옳바른 방법일까?  실제로는 동의에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끌어낸단 말인가?

 

  7강 :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되는가?

  소수집단우대정책 지지자들이 인종과 민조을 고려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 바로잡기,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한 증대는 어떻게 볼 것인가.

 

  8강 :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 텔레스

  아리스토 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가? 

  능력과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 이는 분배와 미덕이 정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를테면 플루트를 분배 한다고하자. 누가 최고의

  플루트를 가져야 하는가?

 

  9강 :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공개 사죄와 보상,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과 시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동료와의 연대, 내 마을과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충직, 

  내 국가와 국민에게 느끼는 자부심, 형제애와 자식의 도리같은  충직이 대체

  정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 의무는 모두 의지나 선택에서 나왔을까?

 

 10강 : 정의와 공동선

  구제금융이나 상이군인훈장,대리 출산이나 동성혼,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나 

  복무, 최고 경영자의 임금이나 골프 카트 이용권을 두고 어떤 논란을  벌이든 ,

  정의는 영광과 미덕 ,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의는 옳바는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다.

 

  공리주의자 은 개인의 권리와 정의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인 <공리주의>란 책에서

  개인의 권리가 특별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도덕 중에서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구속력이 강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정의가 도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속력이 강한 부분일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의와 권리를 존중하면 사회 전반이 더 좋아진다는 밀의 의견은 또한

  어떨까?

  이 말은 곧 정의와 권리의 존중이 사회전체에 행복을 증진 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을 존중해야할 이유일까? 그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관련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공리주의자유지상주의라는 두 가지 이념을  제시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제레미 벤담의 말은 윈칙적인 공리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계량화하는 그의 행복 측정방법은 가치를 메길 수 없는 요소들까지도

  기호화하여 행복의 정도를 비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극단적인 사례로 달려오는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다수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다리 난간에

  기대고  있는 뚱보 남자(개인) 를 미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이 살인이 될지라도 원칙적 공리주의자는서슴없이 저지를 것이다.  

  반면에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을 독립된 존재로서 존중받을  치를 지닌  개별적 생명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단순히  기호와 가치들을 더해서 정의와 법을 결정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가한다.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이 자유 지상주의를  보자. 자유지상주의는 자유권을 개인이

  타고난 권리로 보는데서  출발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지, 사회가 원하거나 의도하는

  일에 사용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 삶을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자유지상주의의  사상이다.

  자유지상주의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법률이나 제도는 세 가지 이다.

  첫 째는 온정주의적 법률이다. 시민 보호를 위해서 법률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 보장제도나 안전벨트 착용인데  안전벨트 착용이   비록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의착용여부는 개인한테 맡길  일이며, 국가나 정부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강합 행위인것이다.

  두 번째는 도덕법이다. 수많은 법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하거나  사회 전체의 도덕적

  가치를 표현 하고자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도덕 함양이란  명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고 남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국가는,  즉시 동성애자의 자유권 침해에

  대해서 손을 떼어냐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세금이나 그 외의 정책을 이용하여 부자의 소득이나 부를 가난한 자에게

  배분하는것이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자는 명백한 절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둑은 다수이고 피해자는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버는 소수인

  것이다.  재분배를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그저 최종적인 분배의 결과에만 치우친 것이다.

  분배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분배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정당하려면 획득방식이 정당해야하고 그 돈을 벌게한 수단이 정당했느냐를 봐야

  하며,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얻은 재산이여야 한다.  이를 충족 한다면 그 돈은 정당한

  개인의 소유인 것이다.

  공리주의자는 세계 최대 부자인 빌게이츠의 돈을 징세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이론에 따르면 징세는 노동의 댓가를

 빼앗아 가는것이다.

  징세는사실상 강제 노동과도 같다는  그의 이론은. 강제노동은 내 여가와 시간 그리고

  노고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노동해서 번 댓가를  가져가는 세금은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분배를

 위한  징세는 명백히  절도행위이며, 심지어 도덕적으로 볼때는 몇 시간의 생명과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나 징세는 국가가 내 노동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우리를

  노예상태로  전략시킨다. 내가   내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나 정치 공동체가

  내 일부의  주인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곧 나는  노예이고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유지상주의가  권리를 논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소유이다. 자기 소유의 원칙을 어기는 세금징수, 근본적인 도덕개념은

  내가 나의 주인, 소유자라는 개념 이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주의 오류이고 장기이식을

  위해서 건강한 환자에게서 장기를 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지상주의가 곧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자신에게 재산권을 비롯한 자연권이 있다면

   다른이에게도 역시  자연권이 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든 국가에 살아가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자기 소유만을 주장하고 이를 보장해주는것은  모순적이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이라도 자연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필요한 상황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한의 상황에 처한

  빈민이나 불행한 일을 당한 이재민을  위하여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비록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자들은 성공에 대한 빚을 사회에  지고 있는 것이며, 징수를 통해서 이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또한  강제노동이라는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은 옳지 않다. 애초에 민주사회에는

  노예가 없으며 오로지 법으로 모든일을 처리한다.  이런 민주 사회에 속한 존재가 자신에

  대한 징세가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출한

  피통치자에게 위임한  자신의 권리를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간단한 결론이 있다.

 

  자신이 포기한 권리의 일부를 인정하고 사회 속의 자신을 찾던지, 아니면 사회에서

  뛰쳐나가 어느 국가 혹은 세력도 지배하니 않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살던지....붕붕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이란 무엇인가”는 이시대의 화두에 오른 책이다.

  그런데 정의를 다룬 책이 이정도까지 인기가 있다는 말은,

  지금의 시대에는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